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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보험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수혜 자격 결정 과정

장애 보험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수혜 자격 결정 과정

사회 보장국은 다음 5단계의 분석 과정을 거쳐 귀하의 사회 보장 장애 보험금 수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1단계: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귀하가 현재 일을 하고 계시고 월 소득이 2014년 기준 $1,070이 넘는다면 일반적으로 장애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2단계: 장애의 정도
귀하의 현재 장애 상태가 일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최소한의 지장만 초래하는 정도라면 역시 장애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3단계: 사회 보장국의 장애 리스트
사회 보장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자동으로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의학적 신체 상태 (medical condition)를 리스트로 만들어 공표하고 있습니다. (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AdultListings.htm 참조) 단, 리스트에 명시된 각 장애에는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장애가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 보장국은 귀하의 장애 정도가 리스트에 명시된 장애만큼 심각한 지를 분석한 후 보험금 수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4단계: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장애를 가진 것은 맞지만 위 리스트에 명시된 장애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사회 보장국은 귀하가 장애로 인해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사회 보장국이 귀하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장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5단계: 장애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 했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심하다면 사회 보장국은 그 일보다 육제척, 정신적으로 부담이 적은 일은 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합니다. 이 때, 사회 보장국은 귀하의 의학적 신체 상태, 나이, 교육 정도, 과거 직업 등을 검토하고 귀하가 다른 직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나이가 너무 많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귀하의 장애 때문에 매우 간단한 일도 (예, 앉아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 해낼 수 없다면 귀하는 장애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거나 (반드시 과거에 했던 일이 아니더라도) 귀하의 장애와 기타 여건들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직업군이 있다면 사회 보장 장애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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