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 위반 티켓 – 미국에서 받는 교통 위반 티켓은 크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과 싸워도 이길 수 없는 티켓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통 위반 티켓을 받으셨다면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법원에 출두하여 싸울 가능성/가치가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티켓에 적힌 교통 법규를 위반했는 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경찰관이라고 해서 관련 교통 법규를 모두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법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또,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어 보신다면 본인이 한 행위가 법규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에서 U 턴을 금지하는 법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No person in a residential district shall make a U-turn when any other vehicle is approaching from either direction within 200 feet, except at an intersection when the approaching vehicle is controlled by an official traffic control device. 

간단히 해석하자면 어느 쪽에서건 다른 차량이 200피트 이내에서 접근하고 있을 때에는 주거 지역에서는 U턴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공식 교통 관제 장치 (신호등)에 따라 통제되는 것이라면 예외입니다.

이 때, 이 법규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해석해 보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귀하가 운전 중이던 곳이 주거 지역이었다.
– 귀하가 차량을 180도로 돌렸다 혹은 U 턴을 했다.
– 어떤 차량이 귀하의 전방 혹은 후방에서 200피트 이내로 접근하고 있었다.
– 귀하 차량에 접근 중이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공식 교통 관제 장치에 따라 통제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만일 귀하가 위 요소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세울 수 있는 변론

티켓에 적힌 법률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직접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변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경찰관이 티켓 발부 당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는 없었는 지 – 가로수, 담장 혹은 건물 등에 가려 경찰관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음.
• 당시 교통 체증이 심하여 외형이 비슷한 차량을 오류로 적발한 것은 아닌 지.
• 과속 티켓의 경우 경찰이 적절한 장치(레이다, 레이저 속도 측정기 등)를 사용하여 귀하의 차량 속도를 측정하였는 지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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