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 Even More Visitors To Your Blog, Upgrade To A Business Listing >>

한국 이혼 vs. 뉴저지 이혼 II

Tags: custody
뉴저지, 이혼, 변호사, 양육비, 양육권, 접견권

한국 이혼 vs. 뉴저지 이혼 II

같은 제목의 지난 번 기고에 이어 이번에는 양육권, 접견권, 양육비 등과 관련 한국 이혼과 뉴저지 이혼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3. 양육권과 접견권

뉴저지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부모는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배우자의 심한 약물 중독이나 정신 질환 등으로 부부 사이가 멀어져서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약물 중독 증세나 정신 질환 증세가 아이의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 이상 짧은 시간만이라도 또 극한적인 경우에는 제3자의 관찰 하에서라도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흔히 한인분들은, 이혼하면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 아빠는 아이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으로 아시고 걱정하시는데, 뉴저지에서의 “양육권”은 크게 (1)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 (2) 거주 양육권 (Physical or Residential Custody)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적 양육권은 아이의 교육, 건강, 종교 활동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거주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많은 경우, 법적 양육권은 공동으로 결정하시고 (즉, 앞으로 아이의 교육, 건강, 종교 활동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의하여 내려야 함) 거주 양육권은 엄마가 주 양육권을 갖고 (sole custody) 아빠는 접견권을 (visitation schedule, 예를 들어, 격주 주말을 아이와 함께 보내고 매 주 주중에 한나절 혹은 이틀 낮을 아이와 함께 보냄) 갖는 것으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이와 정반대 혹은 다른 형태로 부모가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자녀 양육비

뉴저지에서는 자녀 양육비를 양쪽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아이를 더 많이 데리고 있다면 (위의 예에서 엄마) 당연히 이 부모의 재정적 부담이 더 클 것이므로 이 때에는 접견권을 가진 부모만이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뉴저지 주 법원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고 부모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뉴저지에서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혹은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의 경우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비

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이후 아이를 전혀 보지 않겠다 하시고 따라서 양육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아이의 인생에 엄마 혹은 아빠로서 자리잡고 싶지 않다는 결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이지만 양육비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반드시 내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운전 면허 취소, 여권 박탈, 심지어 체포까지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한편, 이혼 후, 양육비를 내는 부모의 급격한 수입 감소/증가, 장애 발생, 양육비를 받는 부모의 재정 상태 변경, 아이의 건강 상태 등등 양육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he post 한국 이혼 vs. 뉴저지 이혼 II appeared first on 에브리데이 리걸.

Share the post

한국 이혼 vs. 뉴저지 이혼 II

×

Subscribe to 뉴저지 한인을 위한 무료 법률 정보 블로그 - 가정법, 상법, 부동산법 - 에브리데이 리걸

Get updates delivered right to your inbox!

Thank you for your subscri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