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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Security Deposit

월세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 받고 싶으십니까?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집주인과 불화 없이 보증금을 돌려 받으십시오

1. 사전 준비

이사 나갈 계획이 있다면 이를 집주인에게 미리 알립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다면 (month-to-month) 최소한 30일 이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이주 계획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편지는 반드시 수신 확인 요청을 포함한 등기 우편을 이용합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은 나머지 기간동안의 월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모든 세입자가 이주해 나갈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세입자가 남아 있다면, 집주인 혹은 남아 있는 세입자들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미리 논의합니다.

이사 전 집안 내부 점검 시, 집주인과 함께 이를 수행하여 수리할 부분이나 청소에 대해 나중에 집주인과 이견이 없도록 합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또한, 고장난 곳이 있다면 이사 전에 모두 수리하십시오. 이사 당일에 모든 열쇠를 집주인에게 돌려 주고 집안 내부에 아무 것도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청소 후 혹은 수리 후 사진이나 비디오을 찍어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는 새 주소를 알려서 보증금을 새 주소로 보내도록 합니다.

2. 세입자의 권리 확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률은 각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집 수리에 사용했다면 이의 상세 내역 및 영수증 동봉.) 살고 있는 주 법에 규정한 세입자의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3. 집주인과 협상하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돌려 받은 경우, 집주인과 우선 협상을 시도합니다. 협상 후 집주인과 일정 금액에 동의했다면 이를 문서로 남깁니다. 만일 협상 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는 그동안의 협상, 주고 받은 서신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원하는 사항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당 주법을 인용하면서 필요하다면 소액 법원 (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알립니다.

4. 소액 법원 (small claims court) 소송 제기

집주인이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부당한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한다면 소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지만 뉴저지의 경우 최대 보증금 전액의 두 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인의 특정 상황에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자문과 다릅니다. 본 사이트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유용하도록 정보 제공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에서 제공된 정보 및 귀하의 해석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위 정보는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고자 제공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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