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 심문회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 신청 시 연방 행정법 판사 (Administrative Law Judge) 앞에서 심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사항 7가지를 열거합니다. 

장애 사실을 증언하는 것에 주력하십시오. 
심문회에서는 주로 질병/장애의 증상이나 정도를 증언하는 데 주력하십시오. 장애 정도가 연방법 규정에 맞춰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만큼 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

판사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일할 수 있다면 일을 하겠지요” 혹은 “저는 정말 일을 하고 싶습니다” 등의 증언은 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가 심하지 않아 보여도 장애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개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은 판사에게 맡기고 청구인은 다만 장애 사실의 증언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장애 보험금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이는 나보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도 장애 보험금을 받고 있습니다.” “확연한 장애는 없고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인데 장애 보험금을 받더군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않됩니다.

판사의 동정심에 호소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 역시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집이 곧 차압에 들어갈 것이라든지 은행에 잔고가 전혀 없다든지 하는 사실은 장애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입증하려 들지 마십시오.
장애 보험은 성격이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판사에게 본인의 인간성이 얼마나 좋은 지 증언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장하려 들지 마십시오.
심문회에서는 사실만 증언합니다. 장애 사실에 관해 지나치게 과장하려 든다면 이는 거짓 증언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심문회가 진행될 때, 지적해야 할 사항을 발견한다면 즉시 판사 및 변호사에게 알리십시오.

장애 사실과 무관한 증언은 피합니다.
연방 사회 보장법은 장애 보험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데 무관한 증언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가지는 (1)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2) 청구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 (3) 경기가 나쁘다. (4) 현재 나와 있는 일자리는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급여가 너무 적다는 이유도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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