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체 법령 (Municipal Ordinances)

1. 지방 자치체 법령 (municipal ordinance)이란?

지방 자치체의 법령 위반은 각 지방 자치체의 법원 – 카운티 법원보다 하급 법원으로서 타운쉽, 보로, 시티 마다 부설되어 있음 – 에서 심의/판결을 하게 됩니다. 뉴저지에는 약 565개의 지방 자치체가 존재하는 데 법원을 공유하는 지방 자치체들도 있어서 사실상 지방 자치체 법원 수는 이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은 형사법 위반과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가 위반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 (개인이 아니라), 또 정부쪽에서 제시하는 모든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을 (형사 재판 상 검사가 충족해야 하는 증명의 정도와 같음) 충족해야만 위반 사실이 확정이 된다는 점에서 형사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은 가장 낮은 정도의 유사 형법 위반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에는 노상 방뇨, 공공 장소에서 음주, 개봉된 알코올 음료병 소지 등 광범위한 위반이 포함됩니다.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이 확정되면 대부분은 금고형 없이 벌금을 내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은 위반이 확정되더라도 개인의 기록에 형사법 위반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폭행 (simple assault) 괴롭힘 (harassment) 등과 같은 경범죄 (disorderly conduct)로 지방 자치체 법원에 소환을 당하게 되면 경범죄보다 낮은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으로 감형을 받도록 검사와 우선 협상을 시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범죄로 확정되면 이 기록이 개인의 기록에 형사법 위반으로 남게 되지만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은 형법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범죄를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으로 낮추면 벌금은 같거나 높아질 수도 있지만 형사 기록 말소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 경비 또 기다리는 동안 겪게 될 사회 생활 시의 어려움 등을 생각한다면 검사와의 협상을 통해 형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 시 벌금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의 벌금액은 최대 $2,000이며 대부분의 위반 사항은 $500에서 $1,000 내외로 벌금이 매겨집니다.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각 지방 자치체 법원/판사의 성격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터무니 없는 벌금액이 매겨지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 하십시오.

3. 최다 적발 위반

지방 자치체 법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위반 사항은 미성년자의 음주 혹은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입니다. 21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주류를 소비하다 혹은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의 위반 사항은 지방 자치체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 처음 적발된 경우 벌금은 $250, 두 번째 적발의 경우 $350입니다. 한편, 이 때 벌금 뿐만 아니라 적발된 미성년자의 운전 면허도 6개월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4.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 기록 말소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 기록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형사법을 위반한 다른 기록이 없어야 함.
• 기타 경범죄 위반 사항이 두 개 이하이어야 함.
• 지방 자치체 법령 위반 이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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